소상공인 경영여건 악화
우리나라 소상공인 경영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수가 약 570만명 인데 이는 주요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23년 하반기 이후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도소매나 음식, 숙박 등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업종 중심이고, 연매출 5천만원 미만 소상공인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중상위 비중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소매, 여가 등 생계형 업종과 20~30대 청년층에서 연매출 5천만원 미만의 소상공인 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기간 중(’20~’22년) 대출잔액과 차주 수가 크게 증가했는데, 정부통계에 따르면 대출잔액은 (’19)686.1 (’20)803.5 (’21)909.2 (’22)1,019.8 (’24.1Q)1,055.9 조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출받은 사람도 (’19) 191.4 (’20) 238.4 (’21) 262.1 (’22) 307.0 (’24.1Q) 312.6 만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영세 과밀업종인 도소매, 숙박 음식업의 대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최근에 고금리로 자영업자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의 연체율이 전체 평균보다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지원으로 ’20~‘22년 동안 낮았던 폐업률이 ’23년 들어 상승으로 전환되어 ’23년 폐업자수는 91만명 입니다. 그리고 최근 경영의 키가 되고 있는 스마트 디지털화도 대다수 소상공인들에게는 아직 저조한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비용 부담이 쌓이고 내수 회복 지연 등이 겹치면서 경영 여건이 악화되었고 누적된 채무와 상환 부담, 준비부족으로 창폐업을 반복하는 소위 ‘회전문 창업’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정책 추진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 중심의 충분한 지원과 구조적 대응 병행이라는 원칙하에 맞춤형 지원을 추진합니다. 개략적으로 살표보면 먼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 배달료, 인건비 등을 완화하고, 매출기반도 확충 합니다. 특히, 정책자금 대출 및 보증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고, 저금리 대출로 갈아 탈 수 있게 해 금융부담을 줄여 줍니다.
또한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성장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스마트 디지털 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한계에 부딪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조정 등을 통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출발할 수 있도록 취업·재창업을 지원합니다.
위 지원책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금융지원3종세트 지원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책자금 분할상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최대 5년으로 기간연장
- 보증부 대출 만기연장(5조원 규모 전환보증신설)
- 저금리 대환대출(4.5%) 지원대상 확대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아래와 같은 것을 추진합니다.
- (배달료) 영세 소상공인 지원 추진
- (임대료)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 (전기료) 지원대상 확대(20만원 지원)
- (인건비) 외국인 고용확대 검토, 키오스크 보급
- (관리비)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 강화
매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것들도 추진합니다.
- 매출채권 팩토링 확대 및 소공인 우선공급
-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확대
- 국내관광 숙박쿠폰 20 만장 추가 발행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은 이렇습니다.
- 노란우산공제의 세제혜택을 강화
- 고용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 신청창구 일원화
다음은 성장촉진 정책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장촉진을 통해 소기업화되도록 하는 것인데요, 먼저 스마트·디지털화를 위해 다음을 추진합니다.
- 고객·매출관리 패키지 보급(스마트 기기+ 소프트웨어)
- 디지털 전통시장 확산
- 플랫폼社 협업 육성 프로그램
기업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가지 일을 합니다.
- 성장하는 소상공인 우대 마일스톤 방식의 정책자금신설(최대 7억원)
- 미래 성과연동 특례보증 신설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합니다.
- 해외입점 컨설팅 · 번역 지원
- 유망 소비재 수출지원 밀착관리
- 수출 멘토링, 온라인 마케팅 지원
다음은 재기지원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재취업, 재창업, 경영개선이 목표인데 먼저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캠코)을 통해
- 채무조정 / 상환기간 연장
- 재취업 · 재창업시 인센티브를 제공 합니다
중기부의 희망리턴 패키지를 통해 경영진단과 폐업시 폐업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위해 국민취업 지원제도(고용부)와 소상공인 특화 프로그램, 재취업 교육(사전교육)을 마련합니다.
1:1전담 PM 을 두어 재창업을 지원하고 경영개선을 위해 경영교육과 위기대응 능력 제고, 사업화 자금지원책을 추진합니다.(참조: 중소벤처기업부)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여 경영여건이 나아지고 편안한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