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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최대 5년 연장 소상공인 경영여건 악화우리나라 소상공인 경영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수가 약 570만명 인데 이는 주요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23년 하반기 이후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도소매나 음식, 숙박 등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업종 중심이고, 연매출 5천만원 미만 소상공인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중상위 비중은 감소하고 있습니다.업종별로는 소매, 여가 등 생계형 업종과 20~30대 청년층에서 연매출 5천만원 미만의 소상공인 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기간 중(’20~’22년) 대출잔액과 차주 수가 크게 증가했는데, 정부통계에 따르면 대출잔액은 (’19)686.1 (’20)803.5 (’21)909.2 (’22)1,019.8 (’24.1Q.. 2024. 7. 6.
디지털 관광 주민증 발급받아 할인받자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 뭐지?디지털 관광 주민증이라는 것을 들어 보셨나요? 몇년 전부터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얘기가 많이 나오다가 이제는 국가소멸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하긴 아파트 단지를 저녁에 산책하다 보면 전부 강아지 산책시키고 있지, 아기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유모차에는 애기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강아지들이 상전처럼 앉아 있습니다. 정말 인구문제가 심각합니다.지방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생산인력도 없고 그러다보니 소비도 않되고 경제가 죽어 있던 사람들도 떠나버리니 그야말로 소멸위기에 처해 있습니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인구감소 위기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관광 주민증 제도를 시행합니다.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발급받으면 선택한 지역을 여행할 때 KTX할인 등 각종 .. 2024. 6. 28.
공무원 시험 2024 이렇게 바뀐다 18세도 7급 공무원 될 수 있다2024년 부터는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5·7급 시험의 경우 기존 20세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 지고, 면접평가를 시행하여 국가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 인력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면접평가 요소에 맞춰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이제는 실력만 된다면 18세에도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는 얘기이니, 청년들에게는 큰 기회가 아닌가 싶네요. 그렇지만, 교정이나 보호직렬은 모든 직급에서 20세 이상으로 현행과 동일합니다.  사회가 점점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의 사회가 되어 가고, 기회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 바람직하긴 한데, 웬지 무서워지는 이 느낌은 뭘까요.하긴, 지난 2022년 공직선거법 개정에서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 2024. 6. 25.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곧 발효 최근 루나·테라 사태나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등 가상화폐 분야에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난 ’23.7.18일 제정되었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입법예고를 거쳐 한달뒤인 ’24.7.19일부터 시행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주요 내용동 법에서 가상자산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렸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는 내용이며 둘째, 이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세째는 가상자산 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감독과 제재권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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